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