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1조 '슈퍼예산' 편성…104조는 여윳돈으로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도 역대 최대치고, 반도체 호황으로 걷힐 추가 세수 덕분에 증가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 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살부터 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1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