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완벽할 순 없다"…거주·비거주 차등도 없애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더 손질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부안을 받아들게 될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와 비거주를 따지지 않는 쪽으로 좀 더 고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어제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