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갚은 사람만 바보냐"…6조 빚 탕감 논란 일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른 나라에선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나라는 개인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 검토 배경을 놓고는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 골고루에게, 취약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청년들이나 취약차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6조 3천억 원가량입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버티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빚을 갚아 온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성실 상환자 소액 대출 신청은 788억여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분기 신청 건수만 470억 원에 달하면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한 채무 조정과 소각이 아닌 근본적인 재기 지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