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속 대통령은 윤인 듯" "각자 권한 존중"…날선 공방

<앵커>

오늘(31일) 국회에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마음 속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충돌에 대해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여당 의원이 따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 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관행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건의권' 정도로 추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런 (사전 협의)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손봉기 대법관 후보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아니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법령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장례 기간에는 예우를 갖춰달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