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임야 4필지 168명이 쪼개…강동구, 전수조사

서울 강동구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편승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여러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거래가 확인되자 전수조사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동구는 최근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4개 필지가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거래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는 이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다수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기획부동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선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일을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불법·편법 중개가 드러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