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절대적 범죄 숫자 적어, 오해 말았으면
- 장동혁, 중국인 혐오 이용해서 제주도 공격
- 경찰 암장 사건, 보완수사가 해결책은 아냐
- 보완수사권 재검토 안해, 다른 통제 방안 찾아야
- 조작기소특검법? 여론 지지 먼저, 아직 타이밍 아냐
- 조작 기소 사실관계 먼저 선명하게 확인돼야
- 김민석 기조 강연, 표현 방식에 아쉬움 있긴 해
- 정청래 "마이크 독재"? 공개적으로 해야 했나
- 주력 정치인들, 수면 아래서 정리해 주었으면
- 金 노선? 鄭 노선? 지금은 좌우 다 확장할 때
- 보수 정치인 빼자는 것 아냐, 타겟층 확대 취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을)
▷김태현 : 경찰이 실종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각종 괴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또 제주시을이 지역구이시니까 걱정도 많으실 건데요. 어제 제주도에 다녀오셨잖아요.
▶김한규 : 사건 이후로 계속 제주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김태현 :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김한규 : 다행히 지금 변호사님도 괴담이라고 아예 전제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주의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주에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물론 저희 도민들도 경찰이 왜 이렇게 사건처리를 했냐 불만이 상당하기는 한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처럼 마치 제주가 범죄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제주 치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제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 대표님이 오늘 제주 오신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김태현 : 그 일단은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으니까요. 장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쓴 글은, 장 대표의 글입니다. "제주도는 무비자 불법체류 중국인들로 인해 문자 그대로 범죄도시가 됐다. 범죄율 전국 1위, 체감안전도 점수는 전국 꼴찌이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67%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몇몇 언론들을 보면 제주도에 관광객도 많고, 또 한 달 살기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지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범죄율이 지금 높아진다라는 보도들은 있더라고요. 사실 평화의 섬 제주인데,
▶김한규 :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절대적인 범죄 숫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인구가 6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이나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통계율 자체가 인구 10만 명당 범죄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나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고 단기체류하는 분들이 많아서 발생하는데요. 관광객이 제주도에 1년에 1,300만 명 정도 옵니다. 제주도 인구의 20배가 오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 착시효과인데요.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로 보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 중구, 서울 중구, 종로구, 대구 중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거든요. 그런데 서울 중구나 부산은 제주시의 2배인데 여기가 무서운 곳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유동인구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제주도 인구가 66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로 나누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절대 범죄 숫자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중국인 얘기도 하시는데, 중국인 범죄비율이 제주도가 1.5%, 전국이 1.3%라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치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해서 오히려 지금 제주도 우리 국가의 일부를 공격하고 계시다는 거를 장동혁 대표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을 얘기해 볼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요. 피해자 장 모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제주 경찰이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황색수배는 피해자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현재 제주도에 치안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요. 주진우 의원님 SNS 보니까 계속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인터폴 황색수배가 12건이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서 실종된 분에 대한 황색수배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그러면 부산도 중국 범죄에 휩쓸리고, 외국인 범죄에 휩쓸린 지역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황색수배를 한 거는 이게 이슈가 되니까 혹시라도 외국으로 갔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제주에서 일어나는 실종사건에 대해서 황색수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확인해 보시면 제주만 무슨 중국 범죄가 많고, 황색수배를 많이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장 모 씨는 경찰이 일단 중간수사가 발표라 그래야 되나요. 일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부 경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요거잖아요. 이거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런데 경찰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사한다. 이거 수사결과를 믿어도 돼요?
▶김한규 : 경찰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 경장의 문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그거는 감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본인이 암장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지요. 암장 자체를, 그 부분을 감출 예정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수사는 현행 형사사법,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아직은 10월이 안 됐으니까요.
▶김한규 : 네. 경찰이 뭐 이런 사건은 부 경장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부경장의 행위를 감싸주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를 포함해서 국민 전체가 계속 사건처리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무조건 제주에서 일어나는 실종들이 마치 중대범죄나 사례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요.
▶김한규 : 제주에 자주 오시면 됩니다.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불안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도민들은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범죄율이 많으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해야지요.
▷김태현 : 일단은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 제주도가 위험해 이런 것보다 지금 경찰 믿어도 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문제는 아니지만, 수사 전 단계니까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거랑은 직접적으로는 상관은 없지요. 수사 전 단계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실종사건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해냈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검찰의 감시와 통제, 또는 보완수사 이런 거 없이 경찰이 모든 걸 다 한다는데 이거 믿어도 돼? 실종사건 이거 하나도 암장하는데 수사는 그렇지 않겠어?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실 생각이세요?
▶김한규 : 국민들이 불안하신 건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찾아야지, 그게 보완수사권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범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이 상당 부분 이동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요 수사를 하게 되고요. 또 경찰과 중수청 간의 견제를 통해서 그런 사건 암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제도 필요하지요. 그게 경찰 내부의 통제도 필요하고, 외부의 통제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런 수단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일반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제안들을 다 저희들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권한설정은 이미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조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보완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허용,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게 맞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개적으로요. 지금 문제가 어쨌든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장윤기 씨 사건도 그렇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앞으로 안 생기면 좋겠지만, 또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좀 수정할 가능성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이 0이에요?
▶김한규 : 보완수사권 자체를 지금 10월 2일 전에 다시 인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지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도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구조나 아니면 인력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맞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아주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어서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충분히 통제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워크숍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기국회 데뷔를 위한 민주당의 워크숍이 인천에 있는 모 호텔에서 진행 중인데요. 일단 우리 의원님이 원내정책수석을 맡고 계시잖아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주요 입법과제들 정리하는 작업부터 하실 건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주력할 법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한규 :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안 하던 산업정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가장 우선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 지정이라든지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렇게 해야 결국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주력 기업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때문에 추가세수가 몇 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써버리지 않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관련 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챙기고요. 어제는 정부에서도 왔고, 저희 당의 정책위에서도 세부적인 입법과제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의 국정과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시겠지만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요.
▶김한규 : 정청래-김민석이요?
▷김태현 : 하나 더 있어요. 조작기소특검법.
▶김한규 : 조작기소특검법은 지금,
▷김태현 : 처리하실 거예요?
▶김한규 :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일단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타이밍도 있고, 또 국민의 여론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께서 조작기소특검법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여론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반대세요, 아직 유보세요?
▶김한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기소라는 사실관계가 먼저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보적 입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가장 궁금한 이야기는 의원님도 먼저 말씀하셨던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대표의 충돌. 의원님,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내가 주장하는, 내가 지향하는 중도확장 노선이 맞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또 그 노선을 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굳이 거기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꺼내면서 그 노선은 틀렸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원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발끈하잖아요.
▶김한규 :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바로 또 불편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라고 SNS 메시지를 올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표현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또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도 아쉬움을 또 직접 얘기하시면 될 텐데, 또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나 당의 지지율도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당의 주력정치인들이 당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지금 원내 워크숍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위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딱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언론에 관심이 다 쏠리고 있어서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저는 물어봅니다. 의원님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영 지지층 강화, 그다음에 중도확장,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 김민석 대표 노선. 어느 쪽을 찬성하세요?
▶김한규 : 저는 지금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는 당이 포용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전부 다 확장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내년 혹시 있을 서울 보궐선거나 총선에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김민석 대표와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확장, 뉴이재명 이쪽 노선이 일단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김한규 : 네. 그런데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게 보수정치인들을 빼오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의 타깃층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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