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 등 정부 건의

경기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노선입니다.

시는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철회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6~7배 넘게 신청이 몰리는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데도 분당의 물량만 당초 예정물량 규모로 묶어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풀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과 광역 생활권 단위 이주 수요 분석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