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서울시장 권한 보장보다 주택 공급이 우선"…오세훈 직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주택 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 대책에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아울러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주택 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