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오세훈 '탄천 신규택지'에 "10년 후 가능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27일)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당정 간담회를 하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은 오늘 신속한 공급대책을 위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5년간 서울 인구가 1천3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줄었는데 1∼2인 가구 비중은 67%가 넘었다"며 "청년 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비롯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주거 공급의 두 가지 원칙은 '부담 가능함'과 '최대한 빠르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500세대 혹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지역 개발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른 시간 내 공급 가능한 택지 현황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데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는 오 시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 시장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전월세난이나 주거 공급 문제의 경우 오 시장이 제기한 것 중 적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려 한다"며 "시민 입장에서 당장 (공급 규제를) 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의원은 "2022∼2024년 착공이나 인허가가 대폭 축소돼 2026년부터 2∼3년간 공급 부족이 예측되는데 그 물량 중 10%가 공공이고 90%가 민간"이라며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 영역이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간이 절대적인 발주자라고 했지만 공공의 역할을 많이 방치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