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강명구 "제주보다 더 큰 사건 올 것, 보완수사 재논의해야…당협위원장 직선제? 속도 조절해야"

- 제주 실종 사건? 경찰 시스템의 실패이자 망신
- 내부통제로 역부족...검찰 등 외부기관 검증해야
- 보완수사권과 무관? 與 기본적 공감 능력도 없나
- '부실 수사'에 국민 불신·분노 커져...말장난 말아야
- 더 큰 사건 터질 것...보완수사권 원복될 수밖에
- 경찰 수사 100% 전건송치하는 것도 재부활해야
- 與, '경수완독' 해놓고 경찰 개혁? 병 주고 약 주고
- 慶 리더쉽도 공백...경찰청장 임명 안 한 李 직무유기
- 장동혁, '당원주권' 강조? 정권에 제대로 싸우잔 것
- 원대도 이견 없어...당원 마음 먼저 얻어야 국민도
- 당협위원장 직선제 속도 조절해야...'비장횡사'는 오해
- 중진 간담회? 장동혁 당연히 응하고 쓴소리 받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행안위 간사)

▷김태현 :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 야당은 이 사안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명구 : 반갑습니다. 구미을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강명구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행안위 간사이시잖아요. 사실 경찰 문제 이거 행안위 관할이거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당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일단 장미란 씨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명구 :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고, 총체적 실패이다.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로,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왜냐하면 신고부터 재신고, 그리고 의혹규명까지 총체적 부실이 다 드러났어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연락도 닿지도 않고 그냥 연락 닿았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거짓보고를 해서 그냥 종결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04일 만에 유골로 발견이 됐고요. 숙소에서부터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거를 못 찾는다는 게 참.

▶강명구 : 이게 초동수사에서 그냥 수색만 했었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빨리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CCTV 118대가 자동삭제, 기한이 지나버렸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명구 :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못 보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그냥 한 명이 거짓보고해서 그냥 아무런 통제나 감시 없이 종결처리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총체적 부실이고, 이거는 정말 망신인 거지요.

▷김태현 : 이게 셀프종결한 거잖아요.

▶강명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제일 문제이고, 위에 같이 이렇게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위에 결재받는 시스템도 없고, 담당 수사관이 혼자 그냥 셀프종결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요. 이거 말고, 혹시 행안위 차원에서 다른 어떤 문제점은 못 찾으셨어요?

▶강명구 : 담당 경찰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져서 경찰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흔히 말하는 내부통제, 그러니까 형사과장한테 한 번 더 승인받는, 관리자한테 한 번 더 승인을 받는 걸로 지금 대책이라고 내놨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저는 내부통제 가지고는 이런 걸 걸러낼 수가 없다. 외부기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김태현 : 외부기관 검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뭐 국회 행안위?

▶강명구 : 아니지요. 검찰도 될 수가 있고, 중수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요. 경찰 내부통제만 가지고는 이런 지금 보셨잖아요. 경찰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외부통제, 검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강명구 : 검찰이 될지, 외부 전문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간에 이게 공교롭게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을 들어보면 이거는 수사랑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여기다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갖다 붙이냐. 어제 김영배 의원은 "그건 견강부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명구 :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집권여당이 정말 기본적인 공감능력이 있느냐. 기본적인 공감능력조차도 없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항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런 부실수사, 늑장수사, 사건암장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지금 이 정도 같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사건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강남경찰서 마약수사 정보유출사건, 그리고 또 편파수사사건.

▷김태현 :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덮어준 것도 있잖아요.

▶강명구 : 그거 덮어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 장경태 사건,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늑장수사사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찰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보완수사권과 엮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분노, 불안, 걱정을 지금 직시해야 될 때이지, 이런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검찰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으니, 그게 10월 1일부터 없어지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경찰은 누가 제어하느냐. 의원님은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강명구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현실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강명구 : 야당에서는 지금 모든 법안을 다수당이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10월 2일이 되면 검찰청도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도 이제 폐지되잖아요.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36일 남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24일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 때 행안위 장관하고 경찰청 직무대행한테 여쭤봤더니, 중수청도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수사를 할 수 있는 허리라인, 자료제공 요청을 해 드렸더니 자료를 못 내놔요.

▷김태현 : 기관을 몇 달 만에 준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강명구 : 그러면 그 모든 문제나 이 고통은 아마 국민들이 다 받을 건데요. 저는 솔직히 보완수사권만큼은 아마 다시 회복될 거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곧 더 많은, 더 큰 사건들이 엄청 터질 거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압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지금 걱정하는 일들이 꼭 현실로 다가와야만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36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경찰 수사 견제장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더 지적해야 되고, 더 우리가 따져물어야 되겠지만요. 이 보완수사권 이거는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여권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강명구 : 왜 그러냐 하면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도적 보완을 안 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의원님의 기대이고 예상이고요. 10월 1일부터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되는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그 상황에서 경찰의 힘이 굉장히 많이 세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뭔가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혹시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강명구 : 분명한 것은 제 식구를 자기가 감시하는 내부통제만 가지고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걸러낼 수가 없다. 외부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수사한 사건 있잖아요. 100% 검사한테 전건송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전건송치요. 여당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김민석 대표도 경찰권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개혁추진단을 만든다 하거든요.

▶강명구 :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없애버렸잖아요.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고요.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줘버렸잖아요. 엄청나게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 '경수완독'을 줘버렸어요. 경찰에게 수사권 완전독점 하게끔 만들어놔놓고,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쥐어놔놓고 개혁하겠대요. 병 주고 약 주고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강명구 :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어떻게 보면 견제할 장치도 키워냈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 때까지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게 권한을 세게 해놓고 견제는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에서요?

▶강명구 : 경찰청장을 1년 8개월 동안 임명 안 했어요.

▷김태현 : 그거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왜 임명을 안 하는지.

▶강명구 :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행안위 차원에서 이거 질의 안 하세요?

▶강명구 : 지금 우리 전체회의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경찰청장이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적쇄신도 하고, 기강도 바로세우고, 개혁방안도 내놔서 이런 일들이 걸러지게끔 지금 해야 되는데요. 1년 8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어요. 리더십의 공백이 갖고 오는 여러 부실의 문제, 기강해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 강명구 의원님이 행안위 야당 간사이기도 하시지만, 조직부총장 당직도 맡고 계세요.

▶강명구 : 조직부총장 맡은 지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김태현 : 조강특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강명구 : 네.

▷김태현 :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던졌던 얘기가 '당원주권 2.0 시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당원주권 2.0'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강명구 : 장동혁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당원주권 2.0은 단순히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민생경제를 파탄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당원의 힘을 모아서, 당력을 키워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를 세워서요.

▷김태현 : 당원의 힘을 키워서 제대로 싸우는.

▶강명구 : 언제든지 당의 힘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회복시키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책임당원의 마음도 못 얻는 정당이 5,0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100만 책임당원중심으로 나아가면서 국민정당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 원내대표나 당대표께서 뭐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는 보시는데요. 당원중심정당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국민중심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게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장 대표의 당원중심정당,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중심정당은 다른 얘기는 아니다. 당원부터 하고, 그다음에 국민으로 간다 이런 의미이신.

▶강명구 :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국민중심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100만 책임당원의 마음도 못 얻는 정당이 5,0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제대로 싸우는 인재'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 대표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를 하던데요. 제대로 싸운다는 인재의 의미와 기준이 뭐예요?

▶강명구 : 정부여당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판은 날카롭게 하고요. 대안은 명확하게 하고, 당원과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 그러니까 의원 본인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역량 있는 보좌진들과 함께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디어와 경험이 많은 우리 당 사무처의 당료들과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경청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의원들 간의 팀워크거든요. 의원들 간의 팀워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당원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감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본 건데요.

▷김태현 : 의원들과의 팀워크 말씀하시면 소위 말하는 당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강명구 :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보니까요. 지금은 당내경쟁보다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 가지고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끼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 있잖아요. 그거 조직부총장이시니까 이게 관할업무이신데요. 어제 장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방향성은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시기와 속도에 여러 우려가 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조절 때문에 좀 뒤로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의미가요.

▶강명구 :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당협위원장 선출에 관한 당원직선제의 방향이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특정 계파를 잘라내서 장동혁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런 게 아니고 당원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자라는 건데요. 그 방향이나 취지는 모든 국회의원이나 아마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김태현 : 네.

▶강명구 : 그러나 우리 지금 중진의원님들께서 지금 시기가 그게 맞지가 않다. 지금은 당 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지 만약에 경쟁을 붙여서 이 흔히 말하는 직선제를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한 원심력 작용 때문에 당에 분란이 생길 거다. 6.3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당에 힘을 모을 때지 이거를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시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대표께서는 그런 지적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좀 숙려의 기간을 가지자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김태현 : 조직부총장이시니까 이 실무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강명구 : 아직 지시받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나 취지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권한을 주고, 민주적 절차로 우리가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짝수 연도에요. 이때 옛날 선배들은, 옛날 지도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위임한 사람들을 그냥 호선해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한을 당원한테 돌려주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당헌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태현 : 시기와 방식을 검토한다고 그러셔서요. 시기도 시기이지만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영남은 빼고 수도권만 한다 뭐 이런 방안도 있고요.

▶강명구 : 아니요. 전혀 그런 방안은 나온 게 없고요.

▷김태현 : 실무적으로 전혀 논의된 거 없는 거예요?

▶강명구 : 이게 지금 누가 반대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서 중지를 모으고 최선의 방안을 찾자, 숙려의 기간을 갖자 이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4선 의원 중진들이 모여서 장 대표에게 이대로는 총선승리가 어렵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요구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장 대표가 이거 응할까요?

▶강명구 : 당연히 응해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강명구 : 장동혁 대표도 중진의원들 만나는 거 만나셔야지요. 만나서 중진의원들께서 하는 충고들,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만날 거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거기서 장 대표한테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강명구 : 지도부라면, 대표라면 쓴소리 받아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강명구 의원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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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