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정성호…"형사제도 변화 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도록 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연이은 승소 등을 꼽았습니다.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와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 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자의 '무신불립'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