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 원자력협정안 의회에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협정(123 협정)안을 의회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은 회기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자동 발효됩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은 사우디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사우디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협정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발효되면 양국은 2년간의 상업적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우디 내에서 미국 기업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강력한 안전조치 단계인 추가의정서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드리아 스트리커 연구원은 WSJ에 "의회는 사우디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주는 협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설령 미국이 운영하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이는 민감한 핵연료 제조 기술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수십 년간의 미국 비확산 정책을 종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프로그램 추진을 명분으로 전쟁까지 벌인 마당에 정작 사우디는 핵개발의 기초 작업인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이중잣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이를 반대하더라도 협정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을 저지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양원 합동 결의안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재 미 의회의 구성상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협정 승인의 대가로 사우디에 요구했던 아브라함 협정 가입, 즉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도 협정 이행에 걸림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지난달 협정에 서명한 뒤에야 이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원자력협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뜻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상호방위조약과 원자력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했었으나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