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은 위험천만 탁상행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 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시점에선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최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