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 세대 이하, 기초단체장이"…용산공원 결론은?

<앵커>

당정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5백 세대 이하의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23일) 당정협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권한을 구청장과 같은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돼 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 면담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세제개편안 수정 논의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고, 구청장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