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책상 없애고 욕조?…비난 쏟아지자 "재검토"

<앵커>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청년 주거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AI를 활용한 풍자 사진들까지 잇따르자, 발표 9일 만에 거둬들인 겁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에 올라온 AI 합성 이미지입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 욕조가 부자연스럽게 놓여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의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는 허용하는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조롱글이 쏟아졌습니다.

고시원이 아니라 그냥 모텔 아니냐, 좁은 방에 곰팡이가 가득할 거다라는 등 날 선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15만 8천 가구로 집계되는 등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취지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단 여론이 거셌습니다.

1인 가구 협회도 집처럼 보이지만 집이 아닌 공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현/서울 동작구 : 제가 한 달 살아본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성이 많이 없긴 합니다. 애초에 창문이 없는데 욕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습도나 그런 거는 더 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 국토부는 어제(21일) 오후 행정예고 9일 만에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 따라 추진하게 됐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용 주택으로 제공하자고 언급했다가 사과한 상황에서 청년 주거난을 대하는 인식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이찬수·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