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 다음 달 8일 시작…1심 확정시 국힘 397억 원 반환해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