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돈 떼일 위험 없어진다?…'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에 맡기는 제도가 나온다고요?

<기자>

전세금은 집주인 대신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고 운용 수익은 집주인이 월세처럼 매달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요즘 전세난 심각하죠.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 자체가 줄면서 월세까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전월세 안심신탁'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 보증금이 집주인 손이 아니라 허그 손을 거쳐 가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떼일 위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허그가 약속한 수익을 무조건 지급하니까 월세 밀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매달 돈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돈 떼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대출 보증 따로 안 들어도 돼서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있을까요?

<기자>

안심신탁은 전세를 내놓게 유도하는 정책이라서 세입자는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 부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로 든 계산인데요.

매매가 3억 원, 전세금 2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원래 월세로 살면 보증금 1천만 원에 한 달에 74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심신탁 이용해서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세금 2억 중 20%인 4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하고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매달 내는 이자가 53만 원 정도입니다.

목돈이 3천만 원 더 필요한 대신, 매달 나가는 돈은 20만 원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 3천만 원, 그냥 은행에 넣어놨어도 이자 붙는 거 빼고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아끼는 돈은 한 달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제도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소득·자산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9월 말 공고, 10월 신청, 11월 계약, 연말부터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원래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집 살 때 모자란 돈을 세입자 돈으로 충당하는 건데요.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이 돈을 아예 못 쓰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익률이 확실히 더 좋은 게 아니면 차라리 월세로 받겠다"는 집주인이 늘어서 역설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 조사에서도 참여 의향이 20%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HUG는 임대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까지 더 얹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 얘기군요.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 인가를 전제로 변제 계획을 어제(20일) 발표했는데요.

문 닫은 점포를 팔아서 급한 불을 끄고 영업으로 번 돈으로 나머지 빚을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다시 문 연 뒤 할인 행사에 손님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개장한 67개 점포 말고, 나머지 37개는 아예 폐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한 19개 점포를 2028년 2월까지 다 팔겠다는 건데요.

이 매각 대금은 메리츠금융한테 담보로 잡혀있는 '신탁담보채권'이라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급한 빚부터 갚는 데 쓰입니다.

이걸 갚아야 담보에서 풀려난 남은 점포들을 다시 대출 밑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과 2037년 두 차례에 걸쳐서 38개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 38개 점포, 감정가로 따지면 약 2조 8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는 2030년쯤에는 67개 전 점포가 정상 운영되면서, 연 매출 4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천600억 원대를 낼 걸로 보고 있고요. 

2037년에는 영업이익이 2천100억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