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트럼프, 핵 불허 이란과 달리 핵 보유 북한엔 타협적 접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 19일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다른 접근을 취하는 데 대해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원칙론을 취하고 북한에는 협상을 도모하는 실용론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이중잣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며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핵을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보유한 핵프로그램 역량이 현저히 달라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차 석좌는 이란 핵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였고 핵시설 위치가 알려져 있어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약 60기의 핵무기와 추가로 3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투발 수단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차 석좌는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여전히 강한 편이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주변국의 접근과 관련해서도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원하지 않고 트럼프의 대북 외교를 환영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CVID를 요구하도록 촉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비확산 정책의 불일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며 북한과 미국이 각기 다른 미국의 정책에 대처하면서도 미사일 협력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북한에 핵무기에 대한 확신을 더욱 심어줬을 것이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 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북한에 손을 뻗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최근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