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출신 ICC 소장 제재하더니 "ICC 지원 중단 기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일본인 소장을 제재한 미국 정부가 일본 등에도 IC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8일 교도통신에 ICC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IC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교도에 ICC가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이번 제재가 ICC의 행위에 대처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자유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솝니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조약의 비 당사국이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ICC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케야 대표는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는 ICC의 독립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지를 표하고, 아카네 소장이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