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번 주 교권보호단 공식 출범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주 '교권보호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 나왔던 교권보호국과 비슷한 조직인데,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경찰서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고발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의 담임교사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직접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 교육청이 교원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상근 교권보호전담관도 300명 선발했습니다.

교원 110명과 함께 변호사, 의사, 경찰 등 전문가 160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지훈/교권보호전담관(변호사) :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피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법률적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한다, 그런 역할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18일)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뒤 오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피해 교사를 1대 1로 지원합니다.

[채유경/경기교사노조 위원장 : 이게 교사만을 위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학기 기준으로 전국에서 166건의 교권 침해 판정이 내려졌지만, 34건은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