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연임으로 책임정치…개헌 입장 변함없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를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비롯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