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팩트체크 사업' 빠띠 인건비 관련 일부 처분 취소…"사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 결과와 처분을 취소하고 빠띠에 사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빠띠를 방문해 감사·처분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빠띠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 결과를 취소했습니다.

인건비 산정 관련 규정이 불명확했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업 수행 경과를 고려할 때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과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회계지침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보조금 집행과 감사 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