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 2배로 확대…전세 대출은 더 조인다

<앵커>

수요 측면에서는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권이 올해 추가로 빌려줄 수 있는 가계 대출의 한도를 두 배로 늘려서 숨통을 확 틔워줬습니다. 대신 전세 대출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한테는 아예 안 내주고 전체적으로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지난해보다 1.5%만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3%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은 4조 원, 전체 금융권으로는 30조 원 정도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깁니다.

기존 한도 내에서는 취급이 어려웠던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을 이미 받았던 집주인들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지만 기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출은 더 강하게 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고 정부가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80%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70%로 줄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커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