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여성·청소년 범죄, 작은 빈틈도 안 생기게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난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보호·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폐지 이후, 관련 수사가 미흡해지는 등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