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신규 택지 등 23만 호…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실수요자 대출 여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새 공공택지 후보지 3곳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염창동에 1천 호, 남양주 와부읍 2만 1천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4천500호 등 모두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을 추가 발표해 모두 10만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책에 추가되는 물량까지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 9천 호도 착공을 1~2년 앞당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냅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혜택을 줍니다.

PF 공적보증은 최근 3년 연평균 13조 1천억 원에서,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8조 7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확대합니다.

올해 가계 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1.5%에서 3%로 두 배 높여,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합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혼인 뒤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봅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