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관련 "단계적 시행하며 공급 늘릴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실거주 전환 정책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는 제일 중요한 방안으로는 "역시 많이 짓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고, 3기 신도시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