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은 국민 상황 따라가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ISA 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해외 주식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를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