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효과 위해 '예외 또 예외'…'땜질' 논란

<앵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다시 예외를 두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종 제약 탓에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집은 매도자가 팔고자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팔고자 해도 그런 경우로 못 파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허가 4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집은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연말까지 한 차례 미뤘던 실거주 의무 규정을 다시 손대게 되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인정 요건에 대한 반발이 크자 손주 돌봄 등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고, 3년으로 돼 있는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축소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비판이 따르니까 예외 조항을 늘려가는 형국인데 계속 예외를 늘리다 보면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를 이제 정말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발표 일주일 만에 잇따라 수정·보완책이 필요해지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