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고 그레이엄 의원의 러·이란 제재법안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숨진 고(故)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강력히 추진했던 러시아·이란 제재 강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86표의 압도적 찬성표(반대 11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에 초강경 입장을 주도해온 그레이엄 의원은 생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의 사후에 법안은 이란 제재 연장 내용이 더해졌으며, 그레이엄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공식 명칭도 '2026 린지 O.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안엔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경제 제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 및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러시아산 제품에 최대 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특정 군 지휘관, 러시아 방산 기반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외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의 대러 신규 투자 및 러시아 국채 매입 행위,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서 러시아 정부 소유·통제·제휴 법인의 증권 거래 등을 모두 금지합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5대 수입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에는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자금원과 이란이 외부에 무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1996년 이란 제재법 효력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4년째에 접어든 전쟁에서 러시아 침공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나 인도 등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세를 통한 제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맹국과의 관계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하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쉽지 않으며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