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주택 공급 90%가 민간"…대통령실에 규제완화 건의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말한 데 따라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사업에서 나왔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구 수보다 36%, 2만 호가량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 사업에서 31만 호를 착공할 경우 8만 7천 호 정도의 공급 순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는 가계 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되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 주택 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