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진단과 처방 잘못돼
-국방부 12·3 계엄 무관하다더니…李, 커밍아웃
-육사 쿠데타 책임론? 주도한 尹이 육사 출신인가
-육사에 '주홍글씨'…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대전 자운대에 창설? 우수 인재·교수진 내려가겠나
-육해공 전문교육 2년은 짧아…통합 실효성 의문
-1군단 잇단 논란…'복지부동'에 '신종 정치군인'도
-비육사 출신 1군단장, 北 접근에 경고사격 자제 지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군과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사관학교 통합문제 등 각 각종 군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육해공군 3사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보니까 '4년제 국군사관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대전에 창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본적으로 이 통합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진단과 처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 사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현재 AI, 드론 이런 첨단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동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사관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관학교 교육개혁 TF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의한 거는 장소도 자운대가 아니고 서울 태릉 육사에서 1, 2학년 통합교육을 하고, 3, 4학년은 기존의 사관학교인 해공사에 있는 지역에 내려보내서 하는 형태였는데요.
▷김태현 : 1, 2학년은 공통과정, 3, 4학년은 각 학부로 흩어져서요.
▶유용원 : 그러니까 해군은 진해에 있는 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대통령께서 그저께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했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구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있었는데요. 육해공 참모총장 출신 마흔여섯 분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재검토하라.
▷김태현 : 반대했어요.
▶유용원 : 그런데 여기는 소위 보수정권뿐 아니고 진보정권에 군수뇌부를 했던 참모총장들도 다수 포함해 계십니다.
▷김태현 : 민주당과 국방부가 하는 얘기는 통합의 근거가 유능한 통합인재와 스마트강군 육성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번에 중동전쟁을 보면요. 왜냐하면 현대전이 막 드론, AI 이런 게 사용됐으니까 육군·공군·해군 이거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어, 통합해서 스마트하게 새롭게 현대전을 준비해야 돼. 이게 대의명분이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이 대의명분 자체는 맞다고 보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는 맞는데요.
▷김태현 : 방향 자체는 맞다?
▶유용원 : 네, 취지는 맞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드론, AI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첨단전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김태현 : 미국.
▶유용원 : 지금 미국이지요. 지금 이란전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유용원 : AI를 활용해서 하루에 1,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사관학교 통합 얘기가 나옵니까?
▷김태현 : 못 들어봤는데요.
▶유용원 : 네, 전혀 안 나오고 있지요. 뭐 그런 식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면, 미래전 대비가 충분히 필요하면 벌써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그 방향성, 그 명분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용원 : 네, 취지.
▷김태현 : 취지라고 할게요. 취지 자체는요. 그러면 취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관학교 3사를 통합하려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저께 대통령께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다. 국방부의 그동안 공식적인 설명은 12.3 계엄과는 관계없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미래전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다.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쿠테타 세 번이 모두 육군이 주도한 거다.
▶유용원 : 육사가 주도했다.
▷김태현 : 육사가요.
▶유용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 번이라는 게 결국은 5.16, 12.12, 그다음에 12.3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그동안 처벌받은 적이 있냐고 안규백 장관한테 물으셨을 때 안 장관이 없다 그러셨지만 12.12 단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부터 당시 참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이미 단죄를 했었고요. 12.3 비상계엄은 물론 김용현 육사 출신인 김용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지만, 주도한 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출신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번짓수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육사에 아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용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 육사 출신들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공사까지 다 통합해서 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2.12를 주도했던 하나회라는 건 YS가 집권하면서 다 정리를 했고 해체가 됐고요.
▶유용원 : 해체가 됐고요.
▷김태현 : 그 이후에 군이 정리가 깔끔해지고, 육군이 정리가 됐다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12.3 내란 때 보면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몇몇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김용현 장관 주변에 있던 장성들이 주도한 건 맞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파벌 안에 파벌이 생긴단 말이지요. 어떤 단체든지요. 그런 부분들을 숙군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리하거나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을까요?
▶유용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한 충암고 인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육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육해공사관학교 통합해놓으면 이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다행인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탱크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비행기도 가지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군의 특정 파벌이라든지, 어떤 특정 누구 하나로 뭉치든지 특정 세력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게 3사 통합으로 이어지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육사 생도라든지 그다음에 육사 출신 초급 장교들은 전방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많지요.
▶유용원 :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당신들은 잠재적인 쿠데타세력이야 약간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으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쿠데타 세 번 모두 육군이다. 결국 그거 때문에 육군을 없애려 그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유용원 :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게끔 말씀하셨지요.
▷김태현 : 그런 정치적인 거 빼고 순수하게 진짜 스마트강군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사 통합이 잘못됐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라든지 장소, 그 교육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AI 우수인재는 남방한계선이 어디다, 판교다 용인이다 대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사관학교 교육개혁 TF에서 모 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이신데요. 그분 쪽에서 건의한 건 태릉,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을 없애고요. 육사 교정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육해공 1, 2학년 통합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3, 4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군은 지금 공사지역, 그다음에 해사는 지금 진해지역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하자 그게 취지였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지역에서 1, 2학년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 더 우수한 학생, 그리고 교수요원들도 사실 아주 저쪽 지방 내려가면 잘 안 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안이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자운대에서 다 통합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대전이요.
▶유용원 : 네. 그래서 그런 장소 문제. 그리고 과연 교육의 질 향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생기지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두 번째 자운대 지역이 겉에서 보기에는 몇백만 평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에 온갖 교육기관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통합의 방향성 자체, 취지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사실 안을 내고 하면 현실상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용원 : 그러니까 저는 통합교육, 사관학교 통합하는 것 자체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 스마트강군 방향은 맞는데 통합은.
▶유용원 : 왜냐하면 지금 AI, 드론이나 이런 첨단무기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각 군별로 고유의 전문성이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의 교육 가지고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돼요. 그래서 4년 동안 별개로 다 각 군 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오히려 미래첨단 강군을 만들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김태현 : 전문교육을 쉽게 얘기하면 2년은 짧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런데 의원님이 반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해도 107명인데 이거를 현실상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유용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강행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것도 결국 관철했듯이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일종의 군심의 벌집을 건드린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46명의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모여서 성명을 낸 것들이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청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도 과연 제대로 이러한 신중론, 반대의 목소리까지 제대로 경청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업무보고 하셨을 때 사실상 질타하셨잖아요.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푸시하라는 식으로 안규백 장관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김태현 : 만약에 이거 통합되면 우리 군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유용원 : 지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 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1군단 쪽에 미군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으로 오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근무 서는데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1군단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고위장성들, 군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단죄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들도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군이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러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유용원 : 이번에 문제가 된 1군단장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참고로 비육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삽탄 하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요. 북한이 DMZ 내의 군사분계선이 경계선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원래 가까이 접근하면 1번 경고방송, 더 접근하면 경고사격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김태현 : 북한군 가까이 와도 경고사격하지 말라?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용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형태의 북한을 의식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군 지휘부가 등장하는 것을 단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정권 눈치보고, 북한 눈치보는 몸 사리는 지휘관이 등장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용원 : 네. 아시지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일선 군지휘관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군이 외형상으로 보면 국방비도 65조 쓰고, 규모도 많고, 첨단무기 외국 수출도 많이 하지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으로는 병들어가는 일종의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김태현 : 1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전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원 :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례들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전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유용원 : 네.
▷김태현 : 골다공증이 겉은 그냥 멀쩡한데 안으로 보면 뼈가 그냥 다 삭아가는 이런 거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신 김에 이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콜비 차관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단거리 전술핵무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미 현지 보도가 콜비 차관의 입을 빌려서 나왔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이게 실현되면 우리 주한미군에도 전술핵 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일부 조간신문의 관측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 사실은 보수진영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지금 한 게 있으니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데에 갖다 놓는 거지요.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늘 견지해 왔는데요. 전술핵무기 이론이 다시 나오는 거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규모가 크지 않은 전술핵무기, 그다음에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에 대한 역량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대중견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위력이 크지 않으면 너무 그동안 핵무기는 너무 위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저거 설마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런데 전술핵무기는 상당히 위력이 작기 때문에요.
▷김태현 : 쓸 수 있다?
▶유용원 : 물론 재래식 무기보다는 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문용어로 한 뭐 영 점 몇 킬로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유혹을 정치지도자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면도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주로 지금 개발된 게 전술핵폭탄인데요. 그러면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공군기지에 배치하면 전쟁이 나면 뭘 제일 먼저 노리겠어요?
▷김태현 : 거기, 그 공군기지.
▶유용원 : 주한미군 전술핵 노리겠지요. 그리고 위치도 알아요. 왜?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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