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핵전략 완전히 바뀐다" 초안 나왔다…"한국 안보는 ICBM 대신 '이것'"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도시와 국가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장거리 전략핵 위협만으로는 미국이 실제 핵 사용에 나설 것이라고 적국에 경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 NBC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미국 핵전략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대표되는 장거리 전략핵 전력을 앞세워 적국의 본토와 핵전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새 구상은 이 같은 대규모 보복 수단뿐 아니라 전장과 군사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선택지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뉴스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제공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구상을 통해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중국과 러시아가 믿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의 타이완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도 거셉니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고 공격 범위가 제한돼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사용을 결정할 경우 오히려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의회의 한 고위 인사는 이번 구상을 두고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