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조' 국유자산, 적극 운용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1천400조 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가 전면 재설계됩니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담은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국유자산 관리 체계 재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보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증권·출자가 328조 7천억 원, 지식재산은 2조 3천억 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장을 신설해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든단 계획입니다.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대폭 강화합니다.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특례 제도도 개편해 기본법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인공지능 활용도 추진합니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가칭 'K-Asset 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