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가 쿠데타 중심"…공여지 반환 지연도 지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 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단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선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