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구마모토 지진 '특별재해' 지정 추진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슈 구마모토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번 구마모토 지진을 격심재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심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기자단에게 격심재해 지정 방침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 마련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지진 피해 복구에 200억 엔(약 1천810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 복구 과정 등의 행정 절차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개시 결정이 일시 정지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올해 예산 예비비에서 약 242억 엔(약 2천100억 원)을 즉시 지출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지 이날로 1주일이 된 가운데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 지역 이재민은 약 7천600명입니다.

약 4만 4천 가구에서는 단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파손된 주택은 1만 3천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주일 정도 진도 5강(가구가 넘어지는 수준)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이날 현 내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 37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열사병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열사병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