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도약 기업' 3천 곳 육성…소상공 육아 지원금 도입

정부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천 곳을 육성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위기를 맞은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합니다.

고용 근로자와 비교하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소상공인을 위해선 육아지원금 도입과 건강돌봄비 지급 등을 통해 이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예산 4조 2천억 원을 감축하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연구기관이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 중소기업 정책의 헝클어진 머리 빗기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역 유망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및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천 곳을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과 소기업 39만 곳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표기업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문가 지도와 융자 및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 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 등 5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성실 실패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재도전 금융 연계를 강화해 질서 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재도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소기업 25만 곳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 기업 가운데 재무위기 기업에는 선제적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를, 사업전환 필요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전환을 촉진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이들의 소득단절이나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 돌봄비 신설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강 돌봄비의 경우 연세대 의대 조사 기준으로 2023년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30.8%)이 근로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갈 때 공가를 내는 것처럼 가게 문을 닫고 검진받는 자영업자에게 휴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및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합니다.

신용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은 현 0.0∼1.6%에서 0.0∼1.2%로 낮출 예정입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회 보장 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분야에는 상생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 및 방산 대기업을 대상으론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성과공유제 대상은 수위탁거래에서 모든 기업 간 거래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또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각 부처로 쪼개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정비해 예산 4조 2천억 원 감축에 나섭니다.

중기부는 자체 재정혁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하고, 그 외 부처는 유사 중복 통폐합과 소액·뿌려주기 방식 탈피, 저성과·관행적 사업 퇴출 작업에 나섭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도 만듭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벤처기업협회,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국가조정실과 협업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와 개선을 논의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