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우크라 침략 같은 사태, 동아시아서 발생할 수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밀착하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강한 위기감과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전후 최대의 시련을 맞이했다고 진단한 일본은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은 22년 연속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 북중러 3국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집중 조명하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세 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백서 앞부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선 대규모 열병식 사진 등을 실으며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센카쿠 열도 주변 해양 활동 강화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 파병 등을 통한 북·러 군사 협력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분석한 일본은 '새로운 전투 방식을 둘러싼 동향'이라는 장을 신설하고 현대전 대비책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드론 등 무인 군사 장비의 활용, 양자·반도체 기술의 안보 적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군 겸용 기술을 통한 장기간의 계전 능력 확보와 사이버 공격 대처, 우주·전자전 분야 대응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러한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동맹·동지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엄중해진 동아시아 안보 환경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의 영유권 주장은 고수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국제사회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한일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 등을 협력 사례로 소개했지만, GSOMIA 관련 기술 등이 빠지며 한국 관련 분량은 약 1쪽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안보 협력 언급과 별개로, 방위백서 내 지도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하고 자국 영해 및 방공식별구역으로 그리는 등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