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그린벨트 일부 풀고 군 시설까지…공급대책 마련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3일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0.4%에 해당하는 40억 원 이상은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가 40억 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5월 10일 재개했지만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아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