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선거 앞두고 졸속 강행" 김용범 고발 당했다…불붙은 '레버리지 ETF' 책임론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오늘(3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혐의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했는데, 해당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극심한 부작용을 예상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출시를 계획했음에도,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선거 직전 졸속 도입됐다는 겁니다.

이 전 시의원은 그러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는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전문가들과 업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상품을 출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며 김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도입을 밀어붙인 책임자를 규명하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도입 경위를 놓고 형사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진통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