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전환" vs "최악의 악법"…형소법 후폭풍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시한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모레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이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보수 야권에선 개정안 통과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고, 제기된 우려도 살피겠다"며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음 주 월요일(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민의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서겠단 건데, 당장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로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추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 이소영 의원이 기권 표를 각각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