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형소법 개정안 김종혁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장윤미 "민주, 무한책임"

[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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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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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수사권' 필버 대치 ~ ● "판례 조문화"…회의록은?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야권, '형소법' 법문 성격 오해하게 말해…법원 폄훼도 문제"
"민주당, 법안 미진함 없도록 마침표 잘 찍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이 대통령 염두에 둔 것"
"사실상 입법 폭력…범죄자 천국·피해자 지옥 만들겠단 건가"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법원 판례 구체화? 다시 판사들이 개별 판단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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