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묵인 의혹'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 무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전역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최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있으면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 내란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미리 휴가를 내서 대기 중이던 구 전 단장과 통화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으나 해당 의혹으로 직무 배제되고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