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논란…경찰, 발달장애인 수사 개선

지난달 부산경찰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적극 회부하고,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모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불송치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