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내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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