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 추진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안팎으로 경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100병상 이상과 간병인 직접 고용 원칙 등을 급여화 대상의 예시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 중 직접 고용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하며, 외국인 비중은 52퍼센트, 48퍼센트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