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필요하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아파트 문제의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건설 금융과 관련해 "공급자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보전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해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 외에는 다른 이웃들도 집을 가져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집은 사는 곳이자 공공재"라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데 이유가 있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이외에는 다른 국민들이 집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동포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주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집 없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결혼이나 가족관계 등으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자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12건 정도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시판에도 20건이 넘는 관련 의견이 올라와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가족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정부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히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며 "가계 대출 관리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핀셋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