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U·HBM·SW 기업들 통합해 AI 공급망 구축
- 사이 안 좋은 CEO들도 모을 만큼 한국 중요시돼
- '3대 메가프로젝트' 단순 국내용 아니란 것 증명
- 9500억 달러 규모…정부 없인 성사 어려웠을 것
- 남미 순방? 희토류 등 자원 협력 확답받기 위해
- 부동산 보유세 인상? 형평성 고려해서 정할 것
- 30억이 기준? 국민의견 듣는 중…조만간 발표
- 전월세 대책? 빠르게 공급 늘릴 방안 발표 예정
- 대출 완화?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실 순 없어
- 다만 공급 활성화할 대출은 다시 살펴보잔 기조
- 서울에 택지 없다? 아예 없진 않아…땅 찾는 중
- 코스피 변동성? 그동안 너무 상승해 조정일 수도
- 단일 레버리지 ETF, 느슨했던 약관 강화해 보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김태현 :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기업 대표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한민국이 AI 황금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갖는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하준경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셔서 발표를 하신 건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준경 :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사실은 예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된 그 위에서 일어난 도시인데요. 지금은 세계의 어떤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술혁명 이런 것들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센터에 가서 여기서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대등하게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지금 AI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직 덜 체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We must act now라는 그런 공동선언을 노벨경제학상 탄 분들 한 16명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뭐냐 하면 이게 과거의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이고,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 그룹에 있다, 그 어떤 공급망의 핵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했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핵심내용은 뭐가 있나요?
▶하준경 : 핵심내용이 AI 공급망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GPU를 만드는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GPU가 또 작동하게 하는 메모리인 HBM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있고, 그거를 뭐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기계 이런 쪽에 또 접목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되는 건데요. 샘 올트먼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요. 한 자리에 불러모으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성사가 됐네요?
▶하준경 : 사실은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요.
▶하준경 :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요. 서로 경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하준경 :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 가셨으면 이분들이 서로 모이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분들이 사실은 또 한국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계시는데 이분이 백악관 쪽에 무슨 미팅이 있어서 이걸 캔슬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영상으로라도 어떻게 좀 끼워달라 그래서 영상메시지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낸 그런 일도 있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한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야 자기들도 좋다?
▶하준경 : 그래야 자기들도 좋고, 앞으로 이 변화를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지요.
▷김태현 : 최근에도 대통령이 기존에도 예를 들면 AI 3대 강국, AI 대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 얘기도 하셨었고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3대 메가프로젝트 이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준경 :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000 몇백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메모리 팹들을 새로 또 많이 만들고, 또 그거를 서 지식토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AI 데이터센터를 또 만들고, 그거를 또 여러 공장이나 이런 데에 또 피지컬 AI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하나의 풀스택(full stack)으로 생태계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이 작업을 한국 내에서만 이걸 쓰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글로벌기업들, 빅테크들이 한국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이냐. 이걸 한국 기업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지만 자기들도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국내용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굉장히 큰 기반이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빅테크들도 인지하고 같이 글로벌하게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지금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수석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언제쯤 다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을까요?
▶하준경 : 이게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체감하고 계시지요. 성과급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김태현 : 좋은 회사 두 회사요.
▶하준경 : 이게 어떻게 보면 산유국에서 갑자기 기름이 터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요. 그러면 유전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장 막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하준경 :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할 거고,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은 뭐가 있나? 뭐 이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제에 이제 퍼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퍼지면 큰일납니다. 뭐냐 하면 이 엄청난 돈들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쭉 들어가거나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만 이제 이익을 보게 되겠지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경제 전체적으로 이게 골고루 퍼져서 또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굉장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부터 계속 그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되실 거고요.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는 이 막대한 법인세, 초과세수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하준경 :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 세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하준경 : 이게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일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요.
▷김태현 :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행사에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게 좀 있나요? 많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요.
▶하준경 :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계약들이 체결이 된 것들도 있고요. 지금 9,500억 불, 그러니까 한 1,375조 원 규모의 이 반도체분야 협력이 지금 추진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고요. 뭐 개별기업들 사이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언론보도 같은 데를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또 AI 데이터센터나 이런 쪽들 지금 약 5기가 정도 규모로 지금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잘 숫자만 갖고는 이제 못 느끼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민간기업 성과인데 그걸 왜 민간기업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야?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하준경 : 민간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정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의 팹을 만들고,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여러 인프라들, 또 인력양성 이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는 건 아주 큰 대도시 몇 개 만드는 이 정도 규모이고, 이거는 국가의 자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이게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거를 작년에 저희 정부 출범한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빅테크 CEO들이 우리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한국한테 잘 보여야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지요.
▶하준경 : 네. 우리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김태현 : 1박 2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남미로 넘어갑니다. 보니까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 순서로 남미 3국을 순방하시던데요. 브라질은 국빈방문이고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의 얘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번 남미 순방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하준경 : 그거를 아마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지요.
▷김태현 : 자원외교?
▶하준경 : 네. 그런데 자원 이쪽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토류라는 것들이 희소하니까 희토류겠지요. 그게 거기에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또 가져오고 싶어하는 또 나라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그런데 이게 그쪽 나라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 되기도 하고요.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가셔서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는 뭐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상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우리의 또 어떤 공급망, 또 경제안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튼튼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번에는 또 뷰티기업 대표들 많이 데리고 대동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쪽 남미 시장이 굉장히 큰가 보지요? 우리 K뷰티요.
▶하준경 : 그쪽이 또 굉장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인구도 많고요.
▶하준경 : 네. 인구도 많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하준경 :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 주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나오신 김에 가장 뜨거운 현안, 항상 뜨겁지만 부동산 쪽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처럼 시사를 하시던데요. 조만간 세제개편안 발표가 될 텐데, 여기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걸로 들어갑니까?
▶하준경 : 글쎄,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많이 투자되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곳일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또 이게 집값이 높으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니까 그 어떤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또 이론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참고를 해 봐야겠지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이나 조세형평성 이런 모든 가치들을 같이 지금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여기도 만약에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 기준 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이걸 기준으로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겠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맞는 얘기예요?
▶하준경 :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오늘 총리 주재로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피드백을 또 받고 계시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원칙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조세체계 이런 것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혹시 수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있을까요?
▶하준경 :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태현 : 그만큼 정부 내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어느 선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요. 지난 26일에 아마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던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부동산투기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책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전세나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어제 한겨레신문 보도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 여기서는 부동산 사고파는 이야기만 나왔잖아, 전월세대책 이런 것들은 없고.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하준경 :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사실은 준비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들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한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다음에 전세시장에 전세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월세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지금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겁니다.
▷김태현 : 그리고 부동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나 예를 들면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대출규제에 대해서 좀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 이제 갑자기 규제 생겨서 잔금 못 치르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하시던데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게 계신가요? 지금 규제완화라든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너도 나도 다 나는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모두 다 대출을 해 드리면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실 수 없다,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출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고쳐야겠지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출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기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핀셋으로 해서 옛날에 다 이렇게 해 주기로 뭐 이렇게 약속이 됐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은행들의 어떤 사정으로 은행들이 갑자기 쪼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이와 관련된 뭐 대책이라면 대책이 조만간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김태현 : 공급대책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가 한번 헬기 타고 위치 한번 잡아볼게, 땅 한번 찾아볼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서울에는 공급할 택지가 많지 않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은 별로 가구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합쳐보면 그러면 서울에는 공급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요.
▶하준경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땅이 많지는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또 주거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땅들을 찾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역시 조만간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이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되거든요. 매도 나왔다가, 매수 나왔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준경 :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사실이고,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기업 이런 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한 방향으로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정을 받는 뭐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김태현 : 그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하지요.
▶하준경 : 네. 그런데 어떤 제도의 영향인지 무엇의 영향인지 이거는 엄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그런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상품들이 처음에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약관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 느슨했던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예탁금도 좀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하준경 : 네. 그래서 이런 제도라는 건 계속 보완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겠지요.
▷김태현 : 어느 정도 지금 예탁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상향하고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 문제라면 좀 잡힐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그쪽의 규모는 아마도 좀 줄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경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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