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산불 카르텔' 보도 뒤 긴급 감사…산림기술자 6천749명 자격 대여 의심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리 부실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감사원의 긴급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184명이 사망자·수감자·해외체류자 등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청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2천229개)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천9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663개 법인 소속 기술자 6천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이 823명, 산림법인 이외 다른 업체의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 유형이 1천534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근로소득 내역은 있지만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 소액인 4천307명 등 총 6천664명이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워 자격 대여나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신상 정보 분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4명(일부 중복)은 사망자나 수감자, 해외체류자 등으로 정상적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술자 47명이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사망 신고된 이후 법인에 신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수감자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에 장기 요양 판정자도 71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림청에 관련 자료를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 조사에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 법인 등록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도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나 등록 요건 미충족 상태가 의심되는 산림법인이 900여 곳에 달한다고 최근 중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