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형사사법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